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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사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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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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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
목차

서론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평가example(사례)
결어
서 론
공공부문의 혁신
책임경쟁 공직文化(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 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등 다양하게 추진

‘政府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
기존의 ‘政府 업무 평가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問題點을 改善(개선)
효율성 책임성 고양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

행정environment(환경) 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창출
政府의 변화불가피
참여政府행정서비스 改善(개선) 업무 평가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1. 政府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자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통합평가
실시
자체평가
활성화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政府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

각 부처는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책략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해당연도 성과goal(목표) ,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조직 분야의 경우도 별도의 책략goal(목표) 로 제시 가능
-국무조정실, 2006년도 성과관리책략계획 -

` 성과관리 시행계획 goal(목표) 수립 체계 `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2. 政府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실무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
政府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인 공동
위원 : 민간전문가, 관계장관 등 15인 이내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 각 부처가 수행하고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체계
부처 스스로 평가능력을 키우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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