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effect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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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6: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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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위반의effect에대한검토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율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율
1. 벌칙의 적용
1) 구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 처벌의 내용을 특정·정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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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effect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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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특정된 범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중 중요한 내용인 다음 사항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이다,
①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검토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 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좁게 채무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적 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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