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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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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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하라운드에 마주향하여 도 정통부는 미국이 49%룰 철폐를 요구하지만 유럽, 일본조차 자국 통신시장 보호에 앞장서며 특히 일본은 NTT에 대해 정부가 33%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입장이 달라,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에서 통신시장 완전 개방 없이도 타결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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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달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돌입했다. 이용경 KT 사장도 “통신업종은 1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익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KT는 외국인 단일주주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통신기업의 국적 확보에 필요한 견제장치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며 “전자, 철강, 금융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하나로텔레콤은 공개적으로 윤창번 사장이 직접 나서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하나로텔레콤은 시장 effect력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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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49%)의 확대 논의가 새삼 쟁점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주가 상승 여력은 없는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한계에 육박, 주식을 매개로 한 외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며 “시장을 개방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업자와 규제 당국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49%룰 유지 방침을 고수해도 통신사업자들은 주가가 정체될 때마다 계속 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차원의 대안 또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9%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현 지분 한도도 세계적으론 높은 수준”이라며 ‘시기상조론’을 분명히 했다.
송유종 정책총괄과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49%룰을 없애거나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하라운드는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등 4개 주요 서비스 분야와 통신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들 “지분제한 확대해야”=15일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9%, SK텔레콤은 48.99%, 하나로텔레콤도 49%로 3사 모두 49%룰을 적용받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WTO 도하라운드 협상도 변수다.
◇정통부 “계획 없다”=그러나 규제 당국인 정통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통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인 주가에 관심을 가질 경우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 공격적인 시장개척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부 유출,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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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체된 주가에 탄력을 주기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49%)의 확대를 잇달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