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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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6: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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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To be continued )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1) 의의
(2) 사회적 적용
(3) 가등기담보의 성질
1) 청산절차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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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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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 있다아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설명[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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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