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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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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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로 바뀐 것을 부연설명(explanation) 하겠다. , [사회과학] 프랑스의 기능배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프랑스 기능배분
프랑스의 기능배분
1). 지방분권법과 core내용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중앙집권화 된 나라로 유명하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1982년 3월의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지방분권법이라 부르는 법률의 제정이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엔 의회만 있을 뿐 집행부가 없어서 국가 기관인 도청 및 지역청이 지방 사무를 대신 집행하는 방식을 택하였었다. 도지사는 이 이송된 날짜로부터 두 달 이내에 서류를 검토한 후 위법한 것이면 지방행정재판소에서 제소할 수 있다 즉, 종전의 도지사가 자치단체에 행사하던 직권 취소권도 없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도 및 지역에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설립토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의 대표자인 도지사, 군수, 지역청장의 적법성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 집행기구에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의 수가 국가도청보다 2-3배나 될 정도의 조직이 되었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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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성 통제를 하는 도지사(pr?fet)와 주지사(pr?fet de r?gion)가 동시에 지방자치사무를 집행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그 기능상 모순이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법률행위를 도청에 이송ㆍ접수시켰다는 고무도장만 받으면 즉시 집행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core은 국가의 권한을 감소시키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1982년 이후에는 도의회가 자신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0세기에 걸치면서 프랑스 내에서 지방차지제로의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1964년에 광역지역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자치제도 개혁이 있었고 마침내 1981년 사회당에 속해있던 미테랑 政府(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그 history(역사) 적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