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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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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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Ⅰ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란!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전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제한적이며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에 살고있으면서 생기는 사회와 관계된 양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내면의 소리, 내재적)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뉠 수 있고 내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과 양심결정을 포함하는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를 말한다.
만약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보장하게 된다면 지나가던 차를 부수거나 세금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인정하게되어 사회에 혼란이 오게될 것이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전쟁을 하다가 멈춘 ‘휴전상태’이며 북한의 군사…(drop)
양병거반대
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인데 반해서 법률적인 의미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온다.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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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drawback(걸점)
1)국가존속의 문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건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국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인간존중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문제에 있어 가장 key point(핵심) 사항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