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및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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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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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및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목차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입법과정
법의 체계
(1).총 칙
(2). 차별금지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5. 손해배상, 입증책임
6. 벌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입법과정
1881. 5.8 ‘심신장애자복지법’이 government 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1981. 6.5 법률 제 3452호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공포, 시행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1989.12.30 ‘심신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및 명칭변경
1990.1.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9. 12.31 법률 제 16682호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정
2003.9.29 법률을 일부개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2004. 3.5 법률 제 7184호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 7.29 법률 제 7630호(국민체육진흥법)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법의 체계
총칙
1) 장애의 concept(개념)
2) 차별의 concept(개념)
3) 복합차별의 판단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차별금지
1) 차별의 영역 2)고용 3) 교육
4)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5)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6)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법의 체계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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