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대표관료제 장단점,한국의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제도(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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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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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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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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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長點
대표관료제의 맹점
한국의 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 제도
여성
장애인
기타 (지방 인재, 이공계)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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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적 공직 임용이란
공직 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差別(차별) 을 철폐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공직에 쉽게 진출하도록 돕는 제도
목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합리적 差別(차별) 철폐
-差別(차별) 로 인해 능력있는 사람이 공직에 앉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
공직 구성상의 민주적 대표성 추구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아가 관료의 민주적 대표성 제고 및 사회적인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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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영국의 킹슬리(J.D.Kingsley)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사회 내에서 인종, 성별, 지역, 계층, 직업 등 여러 기준에 따른 구성원들의 인적 구성 비례가 관료의 구성 비례와 같도록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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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킹슬리 (J.D.Kingsley)
“사회의 중요한 세력들을 반영하는 관료제”
모셔 (F.C. Mosher)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반 라이퍼 (Van Riper)
“사회적 가치 반영”
크렌츠 (H. Kranz)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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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長點
민주적 대표성 제고
대중통제의제 내재화
형평성의 실질적 보장
실적체제의 폐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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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맹점
대표성의 연계에 대한 의문
신분-사상간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
권력의 편재성
집단 이기주의의 폐단
전문성, 생산성의 저하
역差別(차별)
기술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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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직임용제도 -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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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직임용제도 -1. 여성
고용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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