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정책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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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8: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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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건설정책Task
순서
1. 건설투자 확대 통한 내수경기 회복 도모
2. BTL 사업의 problem(문제점) 해소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4. 대중소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소규모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학교 증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재정사업은 현 수준 유지
― BTL 사업의 제한적 추진
▪ 단위사업 규모가 70억원 이하인 경우 BTL 대상에서 제외
▪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에 국한
▪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 묶음도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BTL 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건설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시 재무적 투자자 또는 운영 전문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우대
▪ SPC의 사업계획에 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예: 40%)를 요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이보다 높을수록 가점 부여
※ 규모의 경제는 금융조달, 운영 등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
※ 경기도 건설업체의 BTL 사업 불참 결의(2005. 6. 23)
- 사업규모의 대형화, 높은 초기비용 부담 및 낮은 수익률 등으로 중소업체는 물론
대기업도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하면서 BTL 사업 불참 결의
※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2005.6.30) / 인천시회(2005.7.4) 탄원서 제출
-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 BTL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로 분할 발주 등
― BTL 사업의 수익성 확보 方案 강구
▪ 설계비와 사업제안 비용 등 초기비용 감소方案 내지 비용 보상方案 강구 필요
▪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실효성 있는 종합적 입 · 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Best Value 추구해야
―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5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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