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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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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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순서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保險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용保險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해 피保險자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 고용保險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Ⅱ.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1.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부여받았을 것
근기법 74조에 의한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이어야 한다.
이는 구법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保險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사례(instance)가 많았는데, 이를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해 고용保險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하여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하게 되...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保險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용保險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해 피保險자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 고용保險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임신, 출산에 있어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모성보호관련 3법 (근기,고평,고험)에서 개정(06.1.1)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휴가 법제화, 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기간 빨라졌다.
3)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3. 신청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전: 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6월내 신청
개정: 휴가 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2)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경우
사업주가 최초 60일분만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휴가 개시 후 60일 경과한날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는 임신, 출산에 있어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모성보호관련 3법 (근기,고평,고험)에서 개정(06.1.1)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휴가 법제화, 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기간 빨라졌다. 따라서 입양, 인공임신 중절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중절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2. 피保險단위기간
피保險단위기간은 휴가종료일 이전 피保險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수 등이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구법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保險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사례(instance)가 많았는데, 이를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해 고용保險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하여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