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부안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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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3: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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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칙들이 지켜졌느냐는 것이다.
부안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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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 핵폐기장 /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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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나 한수원에서는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 들였으며, 최대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순서
부안사태 핵폐기장 / (한국사회)
부안사태 핵폐기장
이와같은 관점에서 현 부안사태를 바라보면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는 비단 政府(정부)의 탓만이 아니라 政府(정부), 한수원, 지역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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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선정주체와 그 선정에 대한 국민동의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제대로 구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