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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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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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취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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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소의 법률상 efficacy
*법률행위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7) 주소는 정주의 사실 외에 정수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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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소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5)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소로 되지 않는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제18조 (주소)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efficacy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影響을 미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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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6)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efficacy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설명
3)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