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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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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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범한 참여government 에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혁신, 복지향상이라는 목표(goal)를 위해, government 혁신위원회 내에 특위보다는 약화된 전자government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자government 사업의 궁극적 모습은 국민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 기업創業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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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서론 1
1. 전자government 의 고도화 1
2. 개인정보이용environment의 變化 2
제2장 정보보호의 의의 및 목적 3
1. 정보보호의 의의 3
2. 정보보호의 목적 4
3. 정보보호의 암호화 4
4. 암호시스템의 종류 5
5. 공개기반키구조(PKI) 5
제3장 각국 및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내역 6
1. 각국의 정보보호관리내역 6
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내역 7
제4장 전자government 와 개인정보 보호 11
1. 프라이버시 influence(영향) 평가 11
2. PIA 방법론 11
3. PIA 수행의 의의 13
제5장 발전방향 13
1. PIA의 시스템화 13
2.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13
3. 제도적 보완 14
<< 참고한 문헌 >> 16
<표목차>
<표1> 2003년도 해킹사고 8
<표2> 개인정보침해 내역 9
<표3> 스팸메일 내역 10
<표4> 불건전 정보유통 10
<그림목차>
<그림1> 전자government 발전단계 2
전자government 사업은 지난 국민의 government 에서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최적의 environment을 조성하며, 행定義(정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goal)를 가지고 2001년 2월 전자government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1월까지 마무리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는 government 내부의 대대적인 업무혁신도 병행된다 불필요한 규제와 업무프로세서의 개혁 및 폐지, 문서 감축과 표준화된 문서유통을 통한 부처간·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단일창구 구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경호·김소정·임종인 2003, 23).
따라서 전자government 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effect는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government 특별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정보화 11대 project 중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관해 각 단체들로부터 각기 다른 주장과 같은 사태가…(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