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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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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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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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Japan 통관제도 개요
Part2.
Japan 수출입 통관절차
Part3.
Japan 수출입 통관의 특징 및 example(사례)
Part4.
結論(결론) 및 改善점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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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Japan 통관제도 개요
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관세 및 내국소비세
비관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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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Japan 수입규제 중 관세장벽은 「관세관계법」,
비관세장벽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통칭 외위법(外法)」및 여타 품목별 규제법인 통칭「타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통관규제
유통규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외위법)
관세관계법: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통관업법
타법령:검역법,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규제법 등
가정용품품질표시법, JAS법
소비생활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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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외위법(外法)」은 외국환과 물품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하나로 합친 법이라 할 수 있음.
법률은 하나로 되어 있으나,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타법령」은 각 품목별 규제법을 통칭하는 것이나, 협의로는 식품위생법 등 31개 통관단계규제법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이들 통관규제법 이외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국내 유통판매단계 규제법인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등 18개 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관세관계법」은 「外法」과 「타법령」에 따라 수입허가승인을 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관절차(관세법 등)와 관세소비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세법(관세정률법, 관세잠정 조치법 등)으로 구성됨. 실제로는 하나의 법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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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