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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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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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이 있다 . 입증책임의 당사자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공사의 지방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인 1980. 8. 29.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구성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에 의하여 국군보안사령부 서울지구 대공분실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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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1. 근로자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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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data(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1969. 7. 29. 선고 68누2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1. 근로자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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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