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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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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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定義(정의) 및 발생原因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測定)
초과부담 = 조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총부담 - 조세징수액
③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초과부담이 발생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①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를 정액세(lump-sum tax)라고 함
② 어떤 조세가 정액세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③ 현실에서 정액세(lump-sum tax)에 가장 근접한 조세로는 인두세(poll tax)를 들 수 있으나 완벽한 정액세는 존재하지 않음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최초의 소비자균형은 E점이나 X재에 대하여 물품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이 회전이동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하고 X재 구입량은 에서 으로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하락
② 이때 government 의 조세수입은 Y재의 단위수로 표시하면 선분 IF로 측정(測定)
③ 만약 government 가 동액의 정액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은 안쪽으로 평행이동하므로 균형점은 G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보다 더 높은 가 됨
④ 이와 같이 정액세 부과시에는 물품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지만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더 높음
⑤ 따라서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과 의 차이로 측정(測定)
※ IJ에 해당되는 정액세를 부과하면 물품세 부과시와 효용수준은 동일하여지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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